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두41729 판결
[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9상,753]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2002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4, 2002. 2. 19., 각하
보험료독촉및공매예정고지처분 등 위헌확인 보험료독촉및공매예정고지처분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의료보험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생활보호법 헌법재판소법 |